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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공매도 첫 적발…시장 교란행위 엄단한다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5.01 17:45
수정2023.05.01 21:45

[앵커] 

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의 원인으로 공매도 세력의 연루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한 합법적인 투자기법인데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를 저질렀던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류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매도는 가격이 떨어질 거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로부터 빌려 매도하는 투자기법입니다. 

실제 가격이 떨어지면 이를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은 돌려주고 차익을 취하는 겁니다. 

정밀한 예측과 많은 자금이 필요해 개인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홍기훈 /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기관은) 가격이 올라서 손해를 봐도 돈이 많으니까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애널리스트도 부르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많이 모을 수 있잖아요. 개인은 그게 안 돼요. 거기서 오는 비대칭이 있죠.]

이 같은 공매도 거래가 최근 시장 회복과 맞물리며 다시 과열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게 모두 253건인데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배나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공매도 거래가 늘면서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매도 주문을 넣는 불법 공매도,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4월까지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52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지난해 1년간 적발 건수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특히 실수나 착오 때문이 아닌,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려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사례도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의도적인 무차입 공매도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상당히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간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관련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변동이 큰 종목을 중심으로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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