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1만원 돌파 관건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5.01 11:15
수정2023.05.01 13:16
[앵커]
높아지는 물가 속에서 덩달아 관심을 받는 건 역시 임금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가 내일(2일) 열립니다.
최저임금이 과연 1만원을 넘어서게 될지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노사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윤형 기자, 최임위 회의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잡혔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최임위 첫 전원회의가 내일 오후에 개최되는데요.
당초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노동계가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노동계 측에선 권 교수가 69시간제로 논란이 된 근로시간 개편안 밑그림을 그리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졸속 심사를 주도했다고 주장하는데.
때문에 권 교수가 공익위원 간사로 일하면 공정한 논의가 진행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학계 인사로 이뤄진 공익위원 목소리가 많이 반영됩니다.
[앵커]
이번 심의의 최대 관심사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느냐잖아요.
[기자]
올해 9620원에서 인상률이 3.95%를 넘으면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올해보다 24.7% 높은 1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물가가 폭등하면서 실질임금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에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와 생계비 적용 방법 등도 논의될 예정인데요.
경영계는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은 보통 6월 말이나 7월쯤 결정되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으로 노사 간 대립이 심화된 상황이라 논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높아지는 물가 속에서 덩달아 관심을 받는 건 역시 임금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가 내일(2일) 열립니다.
최저임금이 과연 1만원을 넘어서게 될지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노사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윤형 기자, 최임위 회의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잡혔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최임위 첫 전원회의가 내일 오후에 개최되는데요.
당초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노동계가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노동계 측에선 권 교수가 69시간제로 논란이 된 근로시간 개편안 밑그림을 그리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졸속 심사를 주도했다고 주장하는데.
때문에 권 교수가 공익위원 간사로 일하면 공정한 논의가 진행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학계 인사로 이뤄진 공익위원 목소리가 많이 반영됩니다.
[앵커]
이번 심의의 최대 관심사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느냐잖아요.
[기자]
올해 9620원에서 인상률이 3.95%를 넘으면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올해보다 24.7% 높은 1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물가가 폭등하면서 실질임금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에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와 생계비 적용 방법 등도 논의될 예정인데요.
경영계는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은 보통 6월 말이나 7월쯤 결정되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으로 노사 간 대립이 심화된 상황이라 논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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