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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켓컬리 유통업법 위반 혐의"…공정위 제재 나선다

SBS Biz 강산
입력2023.05.01 11:15
수정2023.05.02 13:59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벽배송'으로 유명한 마켓컬리의 유통업 '갑질' 혐의에 대해 올 하반기 제재 절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판매장려금 문제 등 대규모 유통업법과 관련된 총 3가지 혐의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강산 기자, 공정위가 마켓컬리를 향해 전방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요?

[기자]

마켓컬리는 지난 26일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에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된 총 3개 혐의에 대한 의견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올해 2월 공정위는 마켓컬리의 대규모유통법 관련 위반 사항이 심각하다고 보고, 추가 의견 소명을 5월 초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마켓컬리가 판매장려금 정책 시행을 앞두고 독점 계약을 맺은 납품업체에만 판매장려금을 면제해주거나, 또 다른 플랫폼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판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마켓컬리 본사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제출해 제재 절차에 나설 예정으로, 마켓컬리의 의견서를 확인한 뒤 이르면 연내 전원회의 일정을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번 조사가 전자상거래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죠?

[기자]

공정위는 지난해 컬리에 이어, SSG닷컴의 납품업체 갑질 조사도 나섰는데요.

전자상거래 등 유통 업계에 긴장감이 도는 분위기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8일 SBS Biz '경제현장 오늘'에 출연해 "새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디지털 플랫폼분야에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중요한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도 "온라인 유통 분야를 비롯해 가맹, 대리점 분야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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