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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새벽배송'으로 유명한 전자상거래 기업 컬리(마켓컬리)의 유통업 '갑질'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올 하반기 제재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마켓컬리는 지난달 26일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에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된 총 3개 혐의에 대한 의견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올해 2월 공정위는 마켓컬리의 대규모유통법 관련 위반 혐의가 많다고 보고, 이에 대한 추가 의견 소명을 5월 초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마켓컬리가 일방적으로 판매장려금을 결정해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뿐 아니라, 현재 대규모유통법 위반 여부 전반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마켓컬리가 판매장려금 정책 시행을 앞두고 독점 계약을 맺은 납품업체에만 판매장려금을 면제해주거나, 다른 플랫폼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판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 유통거래과 조사관들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마켓컬리 본사에서 납품사 상대 판매장려금 갑질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를 제출할 예정으로, 마켓컬리의 의견서를 확인한 뒤 이르면 연내 전원회의 일정을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8일 SBS Biz '경제현장 오늘'에 출연해 "새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디지털 플랫폼분야에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중요한 과제로 선정했다"며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독과점으로 인한 경쟁 왜곡을 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도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 분야를 비롯한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큰 방향인 자율규제를 추진하면서도 공정위가 제재 등 추가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