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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타격에 공공기관 '빚더미'…'세수 펑크'도 최악

SBS Biz 최나리
입력2023.04.28 17:46
수정2023.04.28 19:44

[앵커]

공공기관의 빚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라 곳간도 비상인데요.

지난 1분기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24조 원이나 덜 걷혀 세수 결손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최나리 기자, 공공기관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고요?

[기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을 제외한 344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말 기준 자산은 1천 55조 원, 부채는 670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347개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오늘(28일) 공시했는데요.

부채비율은 174.3%로 1년 전보다 22.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5년째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던 부채 규모는 최근 10년 새 최대 수준입니다.

공공기관의 실적도 최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순손실 규모는 13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한전·가스공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이에 지난해 1월부터 한전·가스공사의 사채발행이 급증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전의 지난해 연결기준 순손실 규모는 2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앵커]

여기에 나라 살림도 팍팍한 상황이라고요?

[기자]

올들어 3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세수 감소 폭은 3월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정부는 줄어든 세수 중 9조 7천억 원이 세정지원 등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설명했는데 이를 제외해도 약 14조 원이나 줄었습니다.

특히 1년 전보다 소득세가 7조 1천억 원, 법인세는 6조 8천억 원 줄었는데요.

부동산 경기 하락과 반도체 등 수출 부진에 따른 기업경영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수결손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올해 세수 전망을 재추계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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