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우리 시각으로 오늘(27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동맹 강화와 경제 협력 등 양국 간 관계를 돈독히 하겠다는 키워드들은 쏟아졌지만, 반도체나 배터리 등 기업들 입장에서 당장 풀어야 할 실타래는 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성우 기자, 정상회담에서 나온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80분간의 회담은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 대한 협력 논의가 주를 이뤘습니다. 

우선 인재 육성을 위해 약 800억원을 투자해 양국 인재들의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가장 핵심이었던 IRA와 반도체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기로 했습니다.] 

[앵커]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협의와 조율, 듣기 좋은 얘기지만 사실 양측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보조금 혜택에서 배제됐고, 또 반도체법에 따라 국내 반도체 기업의 중국 투자가 제한되는 리스크도 남아 있는데요.

이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오히려 반도체법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미국이 어떻게든 안 좋은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것입니다.]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남겨둔 채로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한 셈입니다. 

[앵커] 

이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선언했었죠? 

[기자]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미국 제품을 사야 한다며 내세운 '바이 아메리카' 기조 속 추진했던 반도체법, IRA 등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대중 견제도 더욱 강력해져 국내 기업들이 유탄을 맞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정인교 /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재선이 된다면 지금의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더 강경하게 하거나… 우리처럼 대중국 거래가 많은 나라는 (기업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바로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성과를 기대하며 이번 방미 일정에 동행한 총수들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앵커] 

향후 미국과 우리 정부가 IRA와 반도체법을 두고 어떻게 협의를 진행할지가 중요하겠군요.

신성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