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전세 사기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발표했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피해자들은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대책에 대한 평가, 최지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가장 먼저 피해자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되죠?

[기자]

앞서 보신 6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문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경ㆍ공매를 진행 중이어야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빌라를 1천 채 넘게 소유하다 숨진 빌라왕 사건 피해자의 경우, 아직도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경매 개시가 안 된 피해자가 대다수입니다.

즉 요건 충족이 안 돼 경매 개시까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전세 사기 '의도', '다수'의 피해자, 보증금 '상당액'과 같은 모호한 표현도 혼란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들어보시죠.

[김선주 /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 (지원받으려면) 경·공매될 때까지 기다려야되고 수사가 (빨리) 진행되도록 해야 하니까 또 다수 피해자가 얼마만큼인지에 대한 명시가 돼 있지 않아서 (모호합니다.)]

[앵커]

정책 수요자인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대책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오죠?

[기자]

피해자들이 원하는 보증금 반환 등의 재산권 확보보다는 이미 발생한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장: 피해자들은 내 전세금 어떻게 돌려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정부는 거주권 등에 초점을 맞춘 것 같고요. 우선매수권을 주더라도 내 전세금 돌려받는 거하고는 큰 상관이 없거든요.]

대표적으로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 조건을 충족하면 최우선 변제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빠진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힙니다.

[앵커]

이번 대책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기자]

피해자들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대책이라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배소현 / 전세 사기 피해임차인 전국대책위원회: 결론은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정부 정책들이 전세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다시 자금 대출을 끌어와서 전세를 들어가라는 제도부터 시작해서 도와주고 싶지 않은 생각이 여실히 드러나는 정책들만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출을 풀어줄 테니 빚을 더 내서 집을 사라는 셈인데요.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각 피해 유형에 맞는 촘촘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최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