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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만 지원 방침…대책서 소외된 '낙찰 피해자'

SBS Biz 이한승
입력2023.04.27 13:30
수정2023.04.27 13:31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김선주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 전세사기 피해 생계비 지원, 피해자들에겐 '그림의 떡'?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생계비·신용대출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긴급복지 지원' 적용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등 특례 부여
-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충족 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제공
-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조세채권 안분·낙찰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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