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전세사기의 배경에는 물론 사기범의 악의에도 문제가 있지만, 전반적인 집값 침체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감세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크게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지혜 기자, 이런 하락률이 있었나 싶은데, 역대 최대폭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를 확정발표했는데요.

지난달 발표보다 0.02%포인트 소폭 추가 하락했습니다. 

최종적으론 지난해 보다 18.63% 넘게 떨어져, 지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크게 떨어진 겁니다. 

집값이 체감될 정도로 크게 떨어진 데다,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감세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이처럼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국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특히 세종지역 하락폭이 30.71%로 두드러졌고, 인천(-24.05%)과 경기(-22.25%), 대구(-22.06%)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앵커] 

덕분에 부동산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겠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고가주택은 물론이고 그간 부담이 컸던 다주택자의 세금도 크게 내려갈 전망인데요.

우선 공시가격이 역대급으로 떨어진 데다 1주택자 기준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이 상향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부부 공동명의시 합산 공시가격 '18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되는 만큼 1주택 공동명의자의 경우 강남 고가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 결과,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으로 적용 시 서울시내 주요 단지의 세 부담은 2020년보다도 20~30%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올해 세수부족으로 세제당국의 고민이 커지는 만큼 최종적으로는 다음 달 초 정부의 재산세 조정 방안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