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 '워싱턴 선언' 발표…"새 핵협의그룹(NCG) 설립"
SBS Biz 임종윤
입력2023.04.27 05:14
수정2023.04.27 10:25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6일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6일 백악관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일부가 아닌 별도 문건 형식으로 도출됐습니다.
선언은 먼저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 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며 "미국은 미국 핵 태세 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는 구체적으로 확장억제 관련 새로운 협의체인 '핵 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했습니다.
선언은 NCG 신설 배경에 대해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는 또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도 도입할 계획임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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