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와 여당이 내일(27일) 전세 사기 특별법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집주인이 세금을 안 내 경매를 통한 피해 회복이 막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숨통을 열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수 기자, 먼저 특별법에 조세채권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안이 담긴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세채권이란 쉽게 말해 세금을 국가나 지자체가 징수할 권리를 뜻하는데요.

빌라 약 1천 100채 보유한 채로 숨진 빌라왕은 약 63억 원의 종합부동세를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주택이 경매에서 낙찰돼 매각대금이 발생해도, 이 종부세를 먼저 국가가 징수해 간 후 남은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처분된 재산부터 차례대로 세금으로 거두기 때문에 먼저 주택이 매각된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웠습니다.

조세채권이 안분, 즉,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고르게 배분됨에 따라 개별 임차인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회도 관련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죠?

[기자]

전세 사기 피해 지원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이 오늘(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일 전세 사기 특별법도 내놓을 예정인데요.

당정은 내달 초, 그러니까 이르면 다음 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5월 임시국회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여야 모두 특별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최대 쟁점인 '보증금 채권 매입'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원장을 만나 특별법 세부 내용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