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사진=새마을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의 범행은 중앙회 전 직원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직원 박모씨와 모 지점 전 직원 노모씨와 또 다른 지점 직원 오모씨를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40억원에 가까운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6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금고 각 지점 대출채권단(대주단) 관련 업무 담당자였던 노씨와 오씨에게 "배우자 명의로 1천만원씩 납입해 컨설팅 회사를 설립한 뒤 대주단의 대출 취급수수료 중 일부를 컨설팅 회사에 지급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노씨와 오씨는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주단이 증권사에서 받을 수수료 중 39억6940만원(노씨 34억6천340만원, 오씨 5억600만원)을 컨설팅 대금 명목으로 빼돌렸습니다.

부동산 PF 대출 시 대주단은 증권사 등 대출 중개 기관을 통해 대출금리와 대출 취급수수료를 받는 구조인데, 이 대출을 주관하는 업무를 담당한 노씨와 오씨는 그 규모를 결정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수수료 조건을 제시하는 증권사에 "심의통과가 어려울 것 같다, 별도의 용역컨설팅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증권 담당자가 '추가 비용 지급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대출 취급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며 마치 자신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컨설팅받지 않으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은 기존 대출 취급수수료를 대출금의 1.5%에서 0.5%, 2.2%에서 1.2% 등 각 1%씩 낮추고, 대신 그 차액만큼을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들이 설립한 컨설팅 회사로 빼돌렸습니다. 

이들이 꾸며낸 대출 비용 구조가 정상적 절차로는 대주단 승인을 받기가 어려운 만큼 증권사가 아니라 용역을 받을 이유가 없는 차주 명의로 용역 계약을 맺게 한 것입니다.

이후 증권사 담당자가 용역 결과보고서를 요청하자 "컨설팅 발주자는 새마을금고이니 보고서를 달라고 요청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중앙회 소속이었던 박씨는 지난해 4월까지 여신 업무 규정을 만들고 대출 상품을 개발하는 일을 담당했는데, 검찰은 박씨가 새마을금고 대주단의 취급수수료가 탄력적인 탓에 일부를 빼돌려도 대주단이 쉽게 눈치채기 어려운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해 이들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등을 기준으로 비슷한 범위에서 결정되는 것과 달리 취급수수료는 사업 위험성이나 대출 회수 안정성, 금융기관 업무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돼 탄력적으로 결정됩니다.

박씨는 범행 과정에서 중앙회를 나와 범행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며 가로챈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노씨는 장모, 박씨와 오씨는 배우자를 컨설팅 회사 근로자로 올 뒤 매달 그들 명의로 급여가 흘러가게 설계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17억원 상당 아파트와 1억5천만원짜리 캠핑카 구입, 2천500만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차량 계약, 골프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마을금고 대출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이들은 앞선 지난 2021년 5월 함께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하자, 박씨가 "부동산 투자 손해를 만회할 방법이 있다"며 범행을 제안했던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문제가 된 PF 대출은 천안 아산 숙박시설, 원주 단계동 주상복합시설, 천안 백석 공동주택, 충북 음성 물류센터, 송파 가락 오피스텔, 양주 회정동 공동주택, 포항 학산 공원 등 모두 7개 사업에 대해 실행됐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20일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포함한 3곳을 압수수색하고 부동산 PF 대출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