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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인천 미추홀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일삼으며 '건축왕'으로 불린 남 모 씨가 상호금융권에서도 다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 중 새마을금고가 내준 대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미추홀구 소재 새마을금고 자산건전성 '취약'
어제(25일) 새마을금고 수시공시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석바위 새마을금고가 자산건전성 부문 '4등급'으로 평가된 것에 대한 조치가 지난 17일 이뤄졌습니다. 

새마을금고의 부문별 평가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으로 나뉩니다.

즉, 해당 새마을금고의 자산건전성이 취약한 수준으로 풀이됩니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12조 '경영개선 권고' 방침에 따라 해당 금고에  '위험자산과 고정자산 처분'과 '경비 절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체대출금과 고정이하여신 관리계획 수립, 신규대출 취급단계부터 연체율 관리 위한 심사 강화, 건전대출처 확보 방안 수립하라는 등의 지시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세사기 관련 대출도 이번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석바위 새마을금고는 전세사기 관련 대출은 공급된 게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인천 지역 부실채권 비율 가장 높아
지난 19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새마을금고 관리 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집단 전세사기 사태가 발생한 인천 지역 새마을금고 53곳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 1월 말 기준 5.04%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는 다음으로 높은 4.7%의 전북과도 0.3%p 이상의 격차로, 전체 금고 평균 비율인 3.37%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이하여신 합계액이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부실자산이 많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인천 미추홀구 소재 개별 금고들의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을 살펴보면, 자산건전성 부문 4등급을 받은 석바위 새마을금고의 경우 9.45%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다른 새마을금고들의 자산건전성 지표들은 이 금고의 수준보다도 더 나쁩니다.

관교문학동, 도화1동, 3동, 용일 새마을금고의 비율은 각각 12.91%, 12.63%, 11.21%, 10.58% 수준입니다. 

또 미추홀구 소재 16곳 금고 중 12곳의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은 24%에 육박하는 곳도 있는 등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금융지표가 소폭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유동성 비율이 100% 미만인 금고가 413곳에 이르고 70% 미만인 곳도 100곳이 넘는 상황"이며 "주 이용객인 서민과 소상공인께서 새마을금고의 안정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직접 감독하도록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하여 국민께서 안심하고 서민금융인 새마음금고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규제 강화 추진…"건전성 강화"
현재 금융당국은 규제 강화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열린 금융위원회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는 상호금융권의 법 개정을 통해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법률상 내년 말 의무 도입으로 추진되나,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권은 이미 도입한 상황입니다.

이에 새마을금고도 여신한도 규제 도입을 올해 안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동산PF에 이어 전세사기가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를 키우는 뇌관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여전히 행정안전부의 관리를 받는 새마을금고가 금융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