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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전세사기 특별법, 다음 달 초 통과 전망

SBS Biz 전서인
입력2023.04.26 05:55
수정2023.04.26 10:51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이 내일(27일) 발의됩니다. 정부가 속전속결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여야가 짧은 시간 내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전서인 기자 나와있습니다. 우선 이번 달 통과는 어렵게 됐죠?
정부가 내일(27일) 발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회 일정 상 이번 달 내 처리는 어렵습니다.

여야는 오는 28일에 국토위 전체회의에 특별법 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법안소위 심사와 전체회의 의결 이후 이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법안소위 기간이 하루 밖에 안돼, '보증금 채권 공공 매입'을 두고 찬반으로 갈린 여야의 이견이 좁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은행권 소식 보죠, 대출 연체율이 두 달 연속으로 상승했죠?
국내 은행들의 대출 연체율이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대기업 제외한 가계와 기업 대출 모든 분야에서 연체율이 높아졌습니다.

대출 연체율은 코로나19 금융 지원으로 낮아지다가, 최근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경기도 하강 국면에 들어서면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체율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충당금 비율을 높이라는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SK와 현대차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손을 잡았죠?
현대차그룹과 SK온이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셀 합작공장을 세웁니다.

양사는 총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5000억 원을 공동 투자하고, 지분은 반반씩 나눠갖습니다.

2025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연간 35기가와트시 규모인데요. 연간 전기차 약 30만 대 분의 배터리셀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나온 배터리셀은 현대모비스가 배터리팩으로 제작해 미국에서 생산되는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 전기차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현대차로서는 이번 협력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적합한 배터리 공급 파트너를 확보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소식도 짚어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첨단산업 포럼에 참석해 한미 간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 투자를 양적, 질적으로 확대해 안정적이고 회복력 높은 공급망으로 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럼 이후 열리는 산업부 행사에서는 반도체와 배터리, 청정수소 등 분야에서 23건의 업무협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현지시간 26일에는 한미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넷플릭스, 에어프러덕츠, 플러그파워 등 7개 미국 기업이 한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청정수소, 반도체, 탄소중립 등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첨단 생산 시설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지금까지 유치한 미국 기업의 투자액은 44억 달러입니다.

전서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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