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렇게 미국과 대화를 준비하는 우리 정부, 일본에는 어제(24일) 수출규제를 푸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냉랭했던 관계를 해소하는 시도인데, 정작 일본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일본 외교 상황은 김정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21일):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입니다.]

어제 자정부터 우리나라가 일본을 우리 수출 우대 국가 목록, 화이트리스트로 복원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서로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기업이 일본에 반도체 등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심사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신청 서류도 3종류로 줄어듭니다.

다만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 여부와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도 일본에서 경제산업성 관계자들을 만나 9시간 가까이 국장급 회의를 진행했지만, 확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산업부 측은 "일본은 우리의 제도와 상황을 확인한 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우리가 먼저 대승적 차원에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복원 절차에 착수하더라도 고시만 개정하면 되는 우리나라 절차와 달리 한 달간의 의견 수렴과 범정부 협의 등의 과정이 필요해 두 달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 그동안은 일본과의 거래에 있어서 기업들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상당히 좀 애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도) 우리나라의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상호 보완되는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