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싸움에 새우등'…美 "제재 동참" 中 맞대응 유탄
SBS Biz 배진솔
입력2023.04.24 17:45
수정2023.04.24 18:34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맞물려 미·중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를 모색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선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배진솔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배진솔 기자, 윤 대통령 방미에 앞서 미국 측에서 노골적인 요구를 해왔다고요?
[기자]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마이크론을 제재해 반도체가 부족해져도 삼성과 SK에서 물량을 늘려주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자 중국이 맞대응했고, 미국이 여기에 다시 맞불을 놓기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에 노골적인 공조를 요구한 겁니다.
[유회준 / 카이스트 교수 : 대부분의 반도체들이 다시 써서 나오는 것까지 합치면 3분의 1, 심지어는 2분의 1까지도 (중국으로) 간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제재는) 엄청난 타격이죠.]
[앵커]
중국 역시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건데 문제는 우리 업체에게 영향이 있다는 거죠?
[기자]
반도체에선 미국 기업에 매출 타격을 주고 배터리 산업에선 IRA의 허점을 파고드는 방법을 쓰려는 전략입니다.
중국의 최대 전기차 업체인 비야디(BYD)는 칠레에 2억 9천만 달러를 투자해 리튬 배터리용 양극재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IRA는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조건으로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하고 가공한 배터리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칠레는 유일하게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입니다.
[앵커]
국내 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기자]
우선 이번 방미 기간 반도체 보조금 지급 요건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했는데, 오히려 혹 떼려다가 혹 붙이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황지환 /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이죠. 동맹의 관점에서 보면 게다가 동맹 70년인데, 현재 상황에서 봐서는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부분들이 훨씬 많겠죠.]
또 IRA법 시행으로 당장은 K배터리가 수혜를 볼 것으로 봤지만 중국의 우회 전략에 수혜보다는 '가격 경쟁 압박'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의 우회전략이 통할 경우 북미나 유럽에서도 가격이 싼 중국산 제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배진솔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맞물려 미·중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를 모색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선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배진솔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배진솔 기자, 윤 대통령 방미에 앞서 미국 측에서 노골적인 요구를 해왔다고요?
[기자]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마이크론을 제재해 반도체가 부족해져도 삼성과 SK에서 물량을 늘려주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자 중국이 맞대응했고, 미국이 여기에 다시 맞불을 놓기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에 노골적인 공조를 요구한 겁니다.
[유회준 / 카이스트 교수 : 대부분의 반도체들이 다시 써서 나오는 것까지 합치면 3분의 1, 심지어는 2분의 1까지도 (중국으로) 간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제재는) 엄청난 타격이죠.]
[앵커]
중국 역시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건데 문제는 우리 업체에게 영향이 있다는 거죠?
[기자]
반도체에선 미국 기업에 매출 타격을 주고 배터리 산업에선 IRA의 허점을 파고드는 방법을 쓰려는 전략입니다.
중국의 최대 전기차 업체인 비야디(BYD)는 칠레에 2억 9천만 달러를 투자해 리튬 배터리용 양극재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IRA는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조건으로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하고 가공한 배터리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칠레는 유일하게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입니다.
[앵커]
국내 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기자]
우선 이번 방미 기간 반도체 보조금 지급 요건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했는데, 오히려 혹 떼려다가 혹 붙이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황지환 /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이죠. 동맹의 관점에서 보면 게다가 동맹 70년인데, 현재 상황에서 봐서는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부분들이 훨씬 많겠죠.]
또 IRA법 시행으로 당장은 K배터리가 수혜를 볼 것으로 봤지만 중국의 우회 전략에 수혜보다는 '가격 경쟁 압박'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의 우회전략이 통할 경우 북미나 유럽에서도 가격이 싼 중국산 제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배진솔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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