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회에서도 공단 직원들의 개인투자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4일) 국회에 나와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는데요.

박규준 기자와 짚어봅니다.

박규준 기자, 세 명 중 한 명이면 적잖은 규모인데 제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기자]

앞서 1차 적발에 대한 징계는 마무리됐고, 현재 2차 적발된 직원 42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이번 ETF거래는 단순 근무 중 투자를 했다는 것을 넘어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만큼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들어보시죠.

[고영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금의 투자 대상과 규모를 잘 아는 직원들이 ETF투자를 실시간으로 했다는 것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로써 이해 상충의 소지가 크다하겠습니다. 공단은 내부통제 규정을 마련해서 ETF투자를 금지해야 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앵커]

국회에서도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군요?

[기자]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근무 중 ETF 개인투자 관련 질의에 했고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해충돌 우려를 인정했습니다.

[조규홍 / 복지부 장관 : 근무시간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ETF도 최근 계속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공단과 협의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연금공단은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하나요?

[기자]

앞서, 공단은 보도가 나간 이후 김태현 이사장 지시로, 제도 개선에 착수한 상황인데요.

이번에 주무부처인 복지부 장관이 강하게 개선 의지를 드러낸 만큼, 지금과 같은 'ETF투자 전면 허용'은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해충돌 우려가 없는 지수 추종형 ETF까지 금지하긴 힘들 것 같고요.

주식에 비슷한 투자 효과를 내는 특정 업종, 테마 ETF 등 일부 상품군만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은 내부고발이 있어야 ETF 개인 거래를 점검하는데, 앞으론, ETF도 주식처럼 주기적인 검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앵커]

박규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