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이 조만간 시작됩니다.

이를 앞두고 정부가 일본을 수출 우대 국가 목록,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한미 동맹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그럼에도 미국이 바라는 건 더 많은 모습입니다.

일단 우리 정부 움직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연 기자, 오늘(24일)부터 관련 법이 시행되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4일) 자정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 대상 중 미국, 프랑스 등이 속한 최상위 그룹 '가의 1'과 일본 혼자 속했던 바로 아래 그룹인 '가의 2'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앞으로는 국내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하면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됩니다.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기존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듭니다.

[앵커]

그러면 일본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와 다른 일본 정부의 절차상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일본 측 화이트리스트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한일 국장급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9월 일본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고, 우리나라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앵커]

반대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은 더 강화되죠?

[기자]

앞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등 전쟁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제품들에 대한 러시아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8일부터 러시아와 동맹국인 벨라루스를 상대로 '상황허가 품목'을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