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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복원시켰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일본 측의 일방적 수출 규제에 맞대응한 조치한 후 3년7개월여 만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는 내용의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실어 공포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한국 측 전략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그룹인 '가의 1'과 일본 혼자 속했던 바로 아래 그룹인 '가의 2'가 '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가' 그룹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모두 29개국이 포함됩니다. 국내 기업이 이들 국가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고 할 때는 허가 심사 기간 단축과 신청 서류 간소화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로써 국내 기업이 향후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됩니다. 또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도 기존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듭니다.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먼저 복귀시킴에 따라 3년 넘게 이어진 양국 간 수출 규제 갈등이 일단락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다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복귀시키는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일본 측은 범정부 협의 등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더 걸릴 거라면서 조만간 복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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