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4.24 06:24
수정2023.04.24 07:06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합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어제(23일)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거주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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