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모두 5G 28㎓ 손 뗀다…"로밍료 부담 등도 검토"
SBS Biz 임종윤
입력2023.04.23 13:36
수정2023.04.23 13:42
3사로부터 할당 취소한 28㎓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 분배해 경쟁이 정체된 통신 시장 '메기'로 활용하려던 정부 계획은 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기업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오늘(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5월 말까지 5G 28㎓ 기지국 1만5천 대 추가를 주파수 할당 취소 유보 조건으로 받았던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부터 해당 대역 기지국을 추가로 구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심 관계자는 "SK텔레콤이 28㎓ 기지국 구축을 열심히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할당 기간을 단축했지만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라며 "법에 따라 (할당 취소를) 집행하기 때문에 재량의 여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남은 한 달간 SK텔레콤이 기지국 증설 조건을 이행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통신 3사 모두 5G 28㎓ 주파수 할당을 포기하는 셈이 됐습니다.
과기정통부 핵심 관계자는 28㎓를 할당받으려는 신규 사업자 유치와 관련해 "일부 관심을 표명하는 기업이 있지만 아직 뚜렷하게 사업을 하겠다고까지 성숙한 것은 아니다. 기업에 나름 큰 투자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단계"라면서 "이번에 (신규 사업자 유치가) 혹시라도 안될지라도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이슈"라고 언급해 제4이통사 유치가 이번에도 불발로 끝날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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