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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 피해자가 경매에 넘어간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해당 주택 구입에 들어가는 목돈을 저리에 대출해주는 대책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미 전세보증금을 떼인 상황에서 더 빚을 내라는 거라며 정부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21일) 오전 여야 정책위의장들이 만나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박규준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중단에 이어서 후속 대책을 내놨죠?
우선 정부는 경매로 넘어간 주택을 피해자가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했습니다.

경매 주택을 다른 사람이 매입할 경우 피해 세입자가 집에서 내쫓기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입니다. 피해자가 낙찰된 집을 구매하기 위한 대출지원도 이뤄집니다.

또, 이미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갚기 어려운 경우라면,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적용하는 방식도 정부는 검토중입니다.

피해자가 낙찰된 집이나 새로운 집을 구매할 경우, 기존 대출규제인 LTV나 DSR 등을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것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대책을 쏟아낸 것 같긴 한데,, 피해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피해자들로선 당장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는 벗어나겠지만, 대출을 더 받아야 한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특히 우선 매수권제도는 응찰자 가운데 최고가를 써내야 낙찰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 임차인이 비싼 가격에 주택을 매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떼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건데요.

이를 위해선 정부가 나서서 세입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에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세금 투입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한 모습니다.

정부는 직접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사만 좋은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오전, 여야 3당정책위의장들이 만나,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차전지 산업을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어제(20일) 오후 국가전략회의 자리에서 한 발언인데요.

윤 대통령은 "2차 전지사업은 반도체와 함께 우리 안보·전략 자산의 핵심"이라며 "우리 기업이 추월당하지 않고 우위의 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핵심 광물과 소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특정국가 의존을 줄여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리튬 등 이차전지 핵심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산업계 소식도 알아보죠. 최근 김포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대한항공 항공기 관련해 사고로 벌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고요?
그제(19일) 김포국제공항 활주로에서 항공기가 간에 동선이 엉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주발 대한항공 항공기가 김포공항 활주로에 내려 이동하다가, 다른 활주로로 이어지는 대기선 일부를 지나쳤는데, 이 시각 다른 활주로에서 에어부산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재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 항공청은 당시 관제에 오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항공 측은 "에어부산 항공기가 이륙하는 활주로를 자사 항공기가 침범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운항 승무원과 공항 관제사 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규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