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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정동근 법무법인 조율 구성원 변호사

전세사기 피해자의 가슴 아픈 죽음이 이어지자, 정부가 긴급대책을 내놨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 피해자들이 보증금도 받지 못한 거리로 나앉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경매 중단 방침을 발표한 건데요. 이참에 전세사기를 뿌리 뽑을 방법은 없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김인만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정동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Q. 인천뿐만 아니라 동탄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나오는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Q. 지금 누구보다 속이 타는 건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들일 텐데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님과 함께 피해자들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Q. 정부에서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금융 기관에 피해 물건에 대해 일시적 경매 연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로 피해자들의 걱정을 덜 수 있을까요?

Q. 정부도 앞서 피해자가 새로운 주택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등 각종 대책을 발표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됐나요?

Q.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방안과 관련해서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안상미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정부는 앞서 전세 대환 대출, 긴급 거처 지원 등 전세 사기 대책을 내놨지만, 최근 두 달 동안 세 명의 피해자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한발 늦은 것 아닌가요?

Q.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 금융기관의 경매를 6개월 이상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기간이 지난 후엔 결국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Q. 지난 2007년 부도 임대아파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우선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세입자에겐 우선매수권을 줬는데요. 이번에도 정부가 피해 물건을 매입해야 할까요?

Q. 이번에 세상을 등진 피해자는 2021년, 집주인 요구로 보증금을 9천만원으로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인천의 최우선변제금 적용 대상 기준인 8천5백만원보다 5백만원이 높아 구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최우선변제금, 소급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Q.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인 건축왕은 12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 중에 있는데요. 재판으로 사기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Q. 전세사기 피해자 중 HUG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경매를 통한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유일한 구제 방안이다 보니 세입자가 직접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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