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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배출가스 부품이 장착된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벤츠코리아가 1심에서 수십억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지귀연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법인에 벌금 20억6천7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등한시했고, 이를 통해 얻은 실질적인 이득도 적지 않다"며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외부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벤츠코리아는 2017년 5월∼2018년 8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바꿔 장착한 6개 모델 차량 5천168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가 고시하는 배출가스 부품이 변경되면 승인받도록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수입한 차 한 대당 40만원으로 벌금을 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