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정부, 파격적 저출산 대책 검토…"자녀 둘 낳으면 세금 제로"
SBS Biz 임종윤
입력2023.04.20 05:17
수정2023.04.20 07:00
[잔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경제재정부 장관 (EPA=연합뉴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에 이어 출산율이 두 번째로 낮은 이탈리아가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일간지 '일 폴리오'는 현지시간 19일 잔카를로 조르제티 경제재정부 장관이 자녀가 둘 이상인 부모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조르제티 장관이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이 없다'는 슬로건으로 요약되는 이 방안을 며칠 안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자녀가 많으면 세금을 그만큼 깎아주는 제도는 세계의 여러 저출산 국가에서 시행된 바 있지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은 아예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은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이탈리아 통계청(ISTAT)은 지난해 신생아 수가 39만2천600명으로 1861년 통일 국가 출범 이후 역대 처음으로 40만명 미만을 기록했다고 밝혔는 데 이탈리아의 연간 신생아 수는 2009년부터 14년째 감소세입니다.
지난해 기준 이탈리아 총인구는 전년보다 17만9천명 감소해 5천885만명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 이탈리아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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