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 美 반도체 지원금 20조원 신청 전망…독소 조항엔 반발"
SBS Biz 임선우
입력2023.04.20 04:07
수정2023.04.20 07:00
보도에 따르면 TSMC는 미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70~80억 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00억 달러가 투입되는 미 애리조나주 공장 2곳에 대한 직접 보조금까지 더하면 최대 150억 달러(약19조9천억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변수는 미 정부가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에 초과 이익을 공유하고, 세부 영업 정보를 내놓으라는 단서 조항들을 달았다는 점입니다.
WSJ는 이에 TSMC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일부 조항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가장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지점은 1억5천만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받는 반도체 회사의 수익이 전망치를 초과할 경우, 미 정부와 초과분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는 조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 정부가 TSMC의 장부와 영업에 관해 광범위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지원금 신청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과 같은 세계 최고 기술기업들을 고객으로 둔 TSMC로서는 고객사들의 사업 계획과 제품 청사진을 공유하는 입장이어서 이러한 기밀 유지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WSJ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미 공장 건설 계획과 관련해 미 정부 보조금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워싱턴과의 정보 공유에 대해 불편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한국 반도체 회사들은 중국 내 고성능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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