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해법으로 공공매입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은 대책에 고개를 숙이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19일) 첫 소식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에 따른 정부 대책과 다른 해법들을 살펴봅니다.

우형준 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죠?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오후 3시부터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우선 앞서 벌어진 전세사기 피해자의 비극적인 사고까지 난 이후 사태 마련에 나선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전세사기 해법으로 떠오른 공공매입 방안과 관련해서는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피해 주택의 경우 공공매입을 하더라도 후순위인 임차인은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미추홀구가 지역구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피해 주택 공공매입 후 사후 처리 등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또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하고, 매입한 채권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TF를 꾸리기로 했는데요.

내일(20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로부터 전세 사기 범죄 현황을 보고 받고 피해자 구제와 예방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 실무자들이 모여 금융 지원과 관련한 대책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