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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이어 동탄도 터졌다…정부·지자체 뒷북 대책

SBS Biz 김정연
입력2023.04.19 11:10
수정2023.04.19 14:06

[앵커]

현재까지 파악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규모만 500억 원이 넘는 가운데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도 오피스텔 200채 넘게 소유한 임대인이 파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정연 기자, 정부가 오늘(19일) 관련 대책을 내놓는다고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 사기 관련 세부 대책을 발표합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 매물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는데요.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기존 집에 머무르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자는 취지입니다.

오늘 원 장관의 간담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실무진 회의를 열고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 중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의 경매와 매각을 6개월 이상 자율 유예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당 국민의힘도 내일(20일) 협의체를 구성해 그동안 피해자 모임이 요구해 온 피해 주택을 공공 매입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앵커]

오늘 인천시청도 피해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최대 2.1%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만 18∼39세 청년에게는 1년 간 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3000세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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