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전세 사기는 약자 상대 범죄…정부 대책 다시 점검”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4.18 10:25
수정2023.04.18 11:26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벌어진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짚었습니다.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노력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관계 국무위원들에게는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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