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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불러왔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MZ세대 등을 중심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크자, 정부가 조금 더 여론을 들어보겠다며 한 발 물러섰는데요.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만족할 만한 정책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된 쟁점 사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명예교수,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 청년유니온 김설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Q. 근로시간 개편안이 발표되자마자부터 논란이 되자, 윤 대통령은 지난달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하게 들으라고 지시했는데요. 노동계가 완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에서 주 최대 69시간 근무 개편안, 폐기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Q. ‘정부가 최대 근무시간 상한을 설정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고용노동부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노동시간 상한캡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중소기업의 66%는 주 최대근로 시간으로 60시간이 적정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주 4.5일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적정 최대 근로 시간은 몇 시간으로 보십니까?

Q. 당정 그리고 대통령실이 함께 하는 간담회에 청년근로자 대표로 참석한 인사 중 한명이 알고 보니 중소기업 대표의 아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져서 논란입니다. 단순 실수로 보십니까?

Q. 서울교통공사 사내 선거에서 MZ세대가 주축인 올바른노동조합 대표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단일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MZ세대 노조가 기존 양대 노조를 뛰어넘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Q. 민주노총은 기성 노조와 다른 길을 가겠다는 MZ노조를 두고 대기업 사무직이고 젊다 보니 전체 노동을 포괄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노노 갈등으로 번질 우려는 없을까요?

Q. 고용부가 ‘고용 세습’ 단체협약을 고치지 않은 기아차와 금속노조 등에 대해 첫 사법조치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시정 명령이 내려졌을 당시 기아 노조는 “노조 죽이기”라고 반발했었는데요. ‘노조 죽이기’가 맞습니까?

Q.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고치지 않고 버텨도 처벌은 최대 벌금 50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평균 임금이 1억원이 넘는 기아 노조가 시정 명령에 따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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