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서울만해도 구별로 부동산 규제지역이 제각각이고 내용도 수시로 바뀌다 보니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제지역에 따라 대출과 세제 등에 큰 영향을 받다 보니 시장 혼란을 더 키운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기존보다 이걸 단순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부동산 규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까지 세 종류로 나뉩니다.

원래는 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집값 급등기를 거치면서 규제가 중구난방으로 더해져 혼란만 빚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승겸 /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각각 도입목적이 다르고 규제 강도별 위계가 있었으나, 가장 약한 규제인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에 금융제한, 청약제한, 전매제한 그리고 세제 중과까지 더해져 실질적으로 가장 강한 규제로써 활용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관리지역'으로 단순화해 두 개 단계로만 나누고, 기존 조정대상 지역은 1단계, 투기과열, 투기 지역은 2단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1단계는 청약 요건과 분양권 전매, 대출 등의 규제만 적용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존 조정대상지역보다는 느슨합니다.

2단계는 1단계 규제를 포함하면서, 다주택자 세제가 무겁고 분양권, 대출,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추가하거나 강화합니다.

규제지역 지정도 현재 국토부와 기재부가 나눠 하는 구조에서 국토부가 모두 맡는 방식으로 일원화해, 시장 상황에 보다 기민한 대응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학과 최황수 교수 : 정책이라는 것이 효과도 있어야겠지만, 정책의 규제를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알기 쉽고, 설명이 가능하고, 이렇게 단순화하는 게 바람직한 건 맞죠.]

정부도 부동산 규제지역 제도개선 연구를 진행 중인데, 결과를 토대로 한 정부안이 오는 6월에 나오면 민주당 법안과 함께 국회 심사를 받게 됩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