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추진하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결국 제동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지, 또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인지 우형준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개편안 추진을 멈춘 배경부터 짚어보죠. 

[기자] 

이른바 '상한캡' 논란 영향이 컸습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당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선을 그으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 사이 엇박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주 69시간 논란이 발생한 게 지난달 중순이었으니까 사실상 한달 만에 의견수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간담회 핵심은, 설문조사를 거쳐 근로시간을 정하겠다는 건데, 설문은 어떻게 진행되죠? 

[기자] 

앞서 들으셨던 것처럼 국민 6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그리고 그룹별 심층면접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은 한국노동연구원뿐 아니라 서울대 교수, 청년 전문가도 참여시켜 조사 방식과 문안 등에 세밀히 접근하겠단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설문조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정부가) 사회적 대화라는 것을 거쳤어야 했는데, 정부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전문가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지금 또 설문이라는 방식으로 국민의 여론을 내세워서 하는 것에 대한 불신, 문제의식을 피해나갈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남은 난제들은 뭘까요? 

[기자] 

고용부는 개편안을 철회하는 대신 내용 보완을 위해 일단 유보했는데요.

설문조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뤄지느냐, 또 직무별로 근로환경이 다른데, 실질적인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촘촘하게 짤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보완안을 마련한다 해도 연내 입법은 불투명합니다.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 시점에 맞춰 제출된다 하더라도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내년 4월 총선 등을 감안하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