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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년 만에 안보회의 개최…北 위협에 공조 강화

SBS Biz 지웅배
입력2023.04.15 16:55
수정2023.04.15 17:47

[한·미·일은 제13차 DTT를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자 한국과 미국, 일본은 3년 만에 안보회의(DTT)를 개최하고 미사일방어훈련과 대잠전훈련 정례화에 합의했습니다.

한·미·일은 제13차 DTT를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고 이런 내용과 중단된 해양차단훈련과 대(對)해적작전훈련 재개 등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한 준비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정보공유약정(TISA)을 포함한 기존 정보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기반으로 국방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공유했습니다.

아울러 3국은 북한이 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핵실험을 감행하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공약이 철통 같으며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방위공약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일 대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3국의 공동의지와 맥을 같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맞춰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구상을 말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마스다 카즈오(增田和夫)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했습니다. 

DTT는 한·미·일 국방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연례 안보협의체로 2008년 처음 열렸습니다. 2020년 이후 회의가 중단됐다가 이번에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오는 14차 DTT는 한국에서 열립니다.

지난 14일 북한은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처음 시험발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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