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3년 전부터 취준생 등 청년층 전용으로 정책신용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도 급증하고 있지만, 제때 갚지 않아 해당 기관이 대신 갚는 대위변제도 급증하고 있어 도덕적해이가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햇살론유스는 3년 전 첫 출시됐습니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에 최고 4.5%의 이자로, 최대 1200만 원을 빌려주는 정책자금 신용대출입니다.

올 들어 1분기에만 모두 792억 원이 공급됐습니다.

올해 예산 1000억 원 중 80% 가량을 석 달 만에 소진한 겁니다.

[강인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 경기 상황이 생활은 해야되고 미래 준비는 해야 하는데 일자리 찾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올해도 (햇살론유스)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 같긴해요.]

햇살론유스의 재원은 복권기금입니다.

"올해 공급 예산을 초과해 신청이 들어오면 기재부에서 추가 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서민금융원의 설명입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첫 출시된 뒤, 현재까지 누적 공급액은 1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빌리고 갚지 않아 서금원이 대신 갚는 대위변제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출시 첫해 4억 5800만 원에 불과했던 연간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254억 원 규모로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올해도 지난 석 달 동안 벌써 109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받아가지고 빚투를 했다가 돈을 날린다든지 도덕적 해이 문제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 데이터 상에서 대위변제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나오고 있으면 심사하고 있는 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보이는 거죠.]

뒤늦게 서금원은 취업 알선 연계 지원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