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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기초연금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선 지금보다 지급 대상자를 줄이고 대신,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이 제안됐는데요. 노인 빈곤 문제는 제자리인데, 고령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연금 제도,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14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Q.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이 2008년부터 지급됐고, 당시 300만명이던 수급자가 지금은 2배 넘게 늘었는데요. 그러면서 갈수록 들어가는 예산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재정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요?

Q. 현재 기초연금 대상자는 2008년 도입 당시 만들어진 소득하위 70%입니다. 이 대상을 소득하위 40%까지 줄이는 대신 월 50만원을 지급하잔 방안이 나왔는데요. 한정적인 재원을 생각할 때,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보십니까?

Q. 현재 기초연금 월 최대 수령액은 32만원정도인데요. 정치권에선 이것으로 4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기초연금 40만원, 가능할까요?

Q. 기초연금 수정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수급 대상자인 노년층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노년유니온과 전화연결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고현종 사무처장, 안녕하세요. 기초연금은 지난 2008년 노인 빈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됐는데요. 실제 노년층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Q. 국회 연금특위에서 기초연금 대상자를 좀 더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대신, 금액을 5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정치권에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 기초연금을 올릴 경우, 노년층의 노동참여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실제 그럴까요? 

Q.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다수가 노후 준비를 못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노후 준비가 안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고, 그렇다면 정부가 어떤 점을 보완해 주면 좋을까요?

Q.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세금인데요. 그런 만큼 현재 세금을 내고 있는 청년 세대들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청년유니온 김설 위원장을 전화 연결해서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연금 특위에서 기초연금을 현재 65세 이상의 70%가 아닌 저소득층에 좀 더 집중하고, 대신 지급액을 늘리자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엔 동의하십니까?

Q.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우리나라의 대표 공적연금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두 개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연금 개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세대 갈등 이야기도 따라 나옵니다. 청년세대들도 언젠간 노인이 되는 만큼, 이 갈등이 마냥 마음이 편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연금 개혁을 둘러싼 세대 갈등, 어떻게 보십니까?

Q. 지난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사람이 26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두 개를 같이 받을 경우, 기초연금을 최대 50% 삭감하는데요.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내 온 납세자 입장에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Q.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1월에 이어 3월에도 연금 개혁 초안 마련에 실패했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폭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현재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 외에 답이 있습니까?

Q. 지난 12일 진행된 국회 연금특위 공청회에서 도중에 국회의원들이 하나 둘 빠져나간 결국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강기윤 간사만 남았다는데요. 국회, 이미 연금개혁에서 마음 떠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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