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나라살림 적자가 올 들어 두달 만에 31조원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곳간에 비상등이 커졌지만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부세종청사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나라 곳간으로 들어온 돈이 크게 줄었다고요?

[기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2월까지 국세수입은 54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천억원 감소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침체되면서 소득세가 6조원, 법인세가 7천억원 줄어든 것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이나 사회보장성기금 등으로 빠져나간 지출이 거둬들인 수입보다 많아지면서 곳간 상황은 악화됐는데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0조9천억원 적자로,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10조9천억원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천억원으로 내다봤는데, 두달 만에 전망치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앵커]

살림 상황은 안 좋아지는데 곳간 건전성을 확보할 방안 마련은 지지부진하다고요?

[기자]

국가채무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통제하기 위해 재정준칙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요.

국회에선 내년 총선 등을 의식해 재정준칙 논의는 뒤로 미루고, 선심성 사업을 더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완화 법안만 어제(12일) 기재위 경제소위에서 의결했습니다.

나라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전 세계 105개국에 있는 준칙이 한국에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여야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재정준칙을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원만히 처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