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도 책임" 중대재해법 1호 처벌, CEO 떨고 있니? [기업 백브리핑]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4.13 12:59
수정2023.04.13 16:21
중견 건설사인 온유파트너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원청사 대표이사가 처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그동안 기업들, 현장이 수백 곳, 하청업체만 수천 곳인데 여기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최고경영자에게 책임 묻는 게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같은 정서 밑바닥에는 설마 법원이 책임을 실제로 묻겠냐라는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상황이 확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1월17일 시행된 후 지금까지 14건의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 이번 판결로 기업들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기소된 첫 사례, 삼표산업은 오너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불구속기소 돼 있고, DL이앤씨, SGC이테크 건설도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입건된 상황, 중대재해법 처벌 수위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원청사 대표이사가 처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그동안 기업들, 현장이 수백 곳, 하청업체만 수천 곳인데 여기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최고경영자에게 책임 묻는 게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같은 정서 밑바닥에는 설마 법원이 책임을 실제로 묻겠냐라는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상황이 확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1월17일 시행된 후 지금까지 14건의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 이번 판결로 기업들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기소된 첫 사례, 삼표산업은 오너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불구속기소 돼 있고, DL이앤씨, SGC이테크 건설도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입건된 상황, 중대재해법 처벌 수위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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