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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못 팔면 벌금 세진다…현대차 내년 5대 중 1대 팔아야

SBS Biz 신성우
입력2023.04.12 17:40
수정2023.04.12 18:16

[앵커]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완성차 업체들의 전체 판매 중 일부는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팔아야 한다는 보급 목표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목표에 미달될 경우 사실상 벌금 성격의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목표 기준이 오는 2025년까지 22%로 상승합니다.

신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기준, 연평균 판매대수가 10만대 이상인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합쳐 전체 판매의 12%를 달성해야 했는데, 올해 15%, 내년 18%로 비율이 오릅니다.

연평균 판매대수가 10만대 미만인 경우에도 보급 목표가 상향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달 행정예고를 거쳤고, 이달 중 예고안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준에 미달할 시에는 1대당 60만원의 기여금이 부과됩니다.

3년 간 납부가 유예되지만, 2029년부터는 기여금이 1대당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지난해 기준 현대차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합쳐 약 8만대를 판매해 11.8%로 목표에 근접했습니다.

다만 기아와 한국GM은 각각 9%, 7% 수준이고, 나머지 업체들은 기준에 한참 미달합니다.

지난 해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비율이 더 올라가면서 기여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 해와 똑같이 판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단순 계산으로 현대차의 기여금 책정액은 지난해 기준 약 8억원에서 올해 130억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기아도 약 190억원에 달합니다.

[이호근 /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KG모빌리티·르노코리아·한국GM은 국내 판매 대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해도 부과되는 기여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워낙 높아 과징금 규모가 경영에 압박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연비나 주행거리 등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1대를 팔아도 전비가 좋으면 1.5대 판 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량도 늘리고 벌금도 덜 내기 위해선 전비 개선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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