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두고 고심에 빠진 정부가 관련 공기업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 전에 허리띠부터 졸라매 국민 여론부터 해결하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아무리 졸라매도 쌓인 적자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결국엔 요금인상 말곤 뾰족한 답이 없다는 겁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요금 인상이 절실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수장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박일준 / 산업통상자원부 2 차관 :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요금 인상 전) 한전과 가스공사의 치열한 경영 혁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경영 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의 회의 결과를 묻는 질문에 정승일 한전 사장과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모두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지난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약 28조 원 규모의 자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전은 자산 매각, 비용 절감 등을 통해 5년 동안 14조 3천억 원의 재무구조 개선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자구책이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한전의 지난해 적자는 약 32조 원, 올해 회사채 발행액은 약 8조 원 수준입니다. 

한전이 발표한 자구계획이 현실화되더라도 이를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적자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절실합니다. 

[김희집 /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어제) :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가 큰 빚이 돼서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고, 또 언젠가는 맞을 매인데 늦게 맞는 것이 꼭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올릴 부분은 인상을 해서….] 

팔수록 손해가 쌓이는 현재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요금 인상 외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여론을 의식한 자구책은 근본책이 될 수 없고 이제는 점검이 아닌 결단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