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초등학생 10% 차지…10명 중 4명, 학교 안 다녀"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4.11 15:02
수정2023.04.11 17:07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부총리-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학교폭력(학폭) 가해자 10명 중 4명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은 오늘(11일) 경찰청에서 받은 '학폭 가해 학생 검거 현황'을 인용해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학폭 건수는 총 1만4천432건(잠정)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이 36%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의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가 31.0%, 고등학교 23.8%, 초등학교 9.7% 순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기타'로 35.5%에 달했습니다.
기타에는 초·중·고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청소년이 해당됐습니다.
또, 2018년부터 학폭 가해자 가운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초등학생 비중은 지난 2018년 4.2%에서 2배 가까이 늘어 10%에 달했습니다.
중학생 비중도 2018년 27.3%를 기록하는 등 2021년까지 30%를 밑돌다가 지난해 30%대로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학폭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절반이 넘는 51.4%를 차지했으며, 성폭력이 25.2%, 기타 15.9%, 금품갈취 7.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과 비교해보면 폭행·상해는 8%p 줄었지만, 성폭력은 6.3%p 늘었습니다.
지난해 학폭 가해 학생의 40.2%는 불구속됐으며, 16.4%는 소년부 송치됐고, 0.5%는 구속됐습니다.
43.0%는 즉결 심판으로 넘겨지거나 훈방, 내사 종결되는 등 기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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