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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하물며 집안 살림도 들어올 돈을 계산해서 씀씀이를 결정하는데, 정부의 나랏돈 운용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각종 감세 정책과 복지 지출로 덜 걷고 많이 쓰게 된 정부가 곳간이 비자, 세제 지원 조치를 되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세수 감소의 원인은 무엇인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금 거론되는 방법들은 타당한지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나오셨습니다. 



Q. 올 들어 세수가 줄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에 비하면 얼마나 줄게 됐나요? 또 세목별로는 어느 부분에서 많이 줄고 있나요? 세금 부족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Q. 올해 예산에 잡아놓은 세수(세입예산)보다 세금이 적게 걷힐 가능성도 있나요? 

Q. 세금 수입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나라 빚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국가 결산 결과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Q. 계속 빚이 늘어나면 경제 운용에서 어떤 차질이 예상됩니까? 



Q.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 경기 부양, 내수 활성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렇게 세수가 부족하면 이 부분에서도 역시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닐까요? 

Q. 총선을 1년 앞두고 정치권이 나랏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심성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두 분은 특히 어떤 법안이 좀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