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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올해 한전채 순발행 7조 넘어…진퇴양난 전기요금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4.10 15:09
수정2023.04.10 15:42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희집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전력이 올 들어 벌써 7조 원에 달하는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미뤄지면서 필요한 돈을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기 때문인데요. 국가만큼이나 신용등급이 좋은 한전채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다른 기업들이 채권 발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해의 유동성 위기가 올해도 재현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높죠. 전기 가스요금 인상, 언제까지 미룰지, 그로 인해 채권 시장이 또다시 요동을 칠지 집중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희집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대담 이어갑니다. 



Q. 전기요금 인상이 보류되면서 한전이 회사채 발행을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행한 회사채는 얼마나 됐고 시장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Q. 한전채로 자금이 몰리면서 신세계 건설 등 일부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조사에서 대거 미달되거나 기업어음(CP)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Q. 전기와 가스요금을 계속 올리지 못한다면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또는 미수금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Q. 한전채가 자금시장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왜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 보류하는 겁니까? 



Q. 물가부담이나 민생부담 등을 감안하면 결국 2분기 전기 가스요금 인상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Q. 지난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 대해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까지 28조 원의 자구책을 추진키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Q. 빚더미 한전이 매년 한전 공대 운영비를 수 백 억 원 지원해야 합니다. 한전의 등골을 빼먹는 수준인데 한전공대를 계속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Q.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은 필요하지만 요금을 통제하는 것에 따른 경영 실적 부진의 책임을 직원들에게만 지울 수 있을까요? 

Q. 우리나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다른 나라와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이런 가격 체계가 우리 경제와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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