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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한전채가 올해 1분기에만 8조원 넘게 발행되면서 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한전의 경영난이 심해질 경우, 한전채 발행은 더욱 확대될 텐데요. 해법은 요금 인상이란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을 한 차례 겪은 뒤라 쉽지 않습니다. 한전채 리스크 이대로 괜찮은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성한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서 한전채 발행 규모가 지난해 29조원의 3분의 1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1분기에만 벌써 8조원 넘게 발행이 된 건데요. 한전채 발행량 증가 속도가 정부 계획보다 너무 빠른 것 아닌가요?

Q. 한전채는 일반 회사채와 달리 정부가 지급 보증합니다. 여기에 금리도 높은 수준인데요. 그러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 회사채가 아닌 한전채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한전채가 늘어도 소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회사채 시장 경색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Q.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신세계건설, 효성화학 등은 대거 미달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CP, 즉 기업어음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기업어음은 만기가 빨리 돌아와 유동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지 않나요? 

Q. 3월엔 3%대 중반까지 내려갔던 한전채 금리가 최근 다시 4%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에 한전채는 회사채와 마찬가지로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는데요. 결국, 국민이 전기요금으로든, 한전채 이자로든 한전의 적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Q.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등으로 각종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중은행의 금리도 많이 낮아졌는데요. 한전채 등으로 채권에 돈이 몰리게 되면, 은행들도 금리를 다시 올리지 않을까요?

Q. 2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가 됐습니다. 지지율 하락을 우려한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 건데요. 그런데 요금 인상 미룰수록 국민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 아닌가요?

Q.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데요. 하지만 정부 입장에선 국민 부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기요금 인상폭,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Q. 가계의 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에너지절약 인센티브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전기 사용량 감소와 가계부담 완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Q. 에너지 요금 인상이 논의될 때마다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다 보니 적기를 놓칠 때도 많은데요. 에너지 요금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게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Q. 감사원이 한국에너지공과대, 일명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한전공대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한국전력이 자금을 출연해 세운 학교인데요. 이 한전공대의 설립과 운영비는 한전을 비롯한 전력그룹사가 맡고 있습니다. 만년 적자 한전이 한전공대를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까?

Q. 한국전력의 주가는 지난 2016년 5월엔 6만4천원에 육박했었지만, 현재는 1만8천원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시총만 30조원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이 손해도 국민이 져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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