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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19조 걷고 129조 썼다…삼성, 반도체 감산 돌입

SBS Biz 오정인
입력2023.04.10 05:39
수정2023.04.10 14:03

최근 2년간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120조 원 가까이 더 들어왔지만, 지출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과 세수기가 끝나는 만큼 올해는 '세수 펑크'가 유력하단 관측이 나옵니다. 또, 지난주 잠정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가 반도체 감산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른바 '인위적 감산'은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5년만입니다. 자세한 내용, 오정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세수 이야기부터 살펴보죠. 세금이 더 걷혔는데도 정작 나라 빚은 더 늘어났다고요?

네, 최근 2년 동안 세금이 정부 예상보다 119조 원 더 들어왔는데 국가 채무는 오히려 30% 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지출이 초과 세수보다 10조 원가량 더 많았기 때문인데요. 추경 사유는 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이었습니다.

2년간 지출액만 128조 7천억원에 달했습니다.

그 사이 나라 빚 갚는 데 쓴 돈은 2조 6천억원에 불과했는데요.

지난 2월까지 국세 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조 7천억원 적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올해 20조 원 이상 '세수 펑크'가 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삼성전자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인위적 감산은 없다'던 삼성이 결국 감산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높아진 재고와 적자 폭 심화에 대한 부담, 또 수요 부진이 계속되는 등 현실적인 벽이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재고는 지난 2021년 16조 5,000억 원가량이었는데 지난해 말에는 77% 급증하며 30조 원에 달했습니다.

통상 메모리 반도체는 수요가 부진하고 공급이 수요를 밑돌면 가격이 오를 수 있는데요.

세계 1위 메모리업체인 삼성전자가 감산에 동참하면 그만큼 공급이 감소하는 만큼 시장 가격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미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지난해 말 감산에 들어갔고, 최근 마이크론은 추가 감산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금융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이 130조 원에 육박했다고요? 

부동산 PF 대출은 금융권의 '약한 고리'로 꼽히는데요. 지난해 말 잔액만 129조 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4% 늘었습니다.

연체율은 1.19%로 1년 전보다 0.82%p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꺾인 데 따른 대출 부실화가 반영되는 모양새인데요.

특히 증권업은 3.71%에서 10.38%로 크게 올랐습니다.

몇몇 증권사들의 연체율이 20%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단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 이자 수익에 금융지주사 순이익이 2년째 20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어요?

지난해 국내 10개 금융지주사가 거둔 당기순이익은 21조 4,72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 증가했습니다.

은행 순이익이 14.6% 늘면서 지주사 전체 순이익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증시 부진으로 수수료 수익이 감소한 증권사를 제외하면 보험사와 카드사, 저축은행에서도 모두 순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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