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놀란 삼성, 협력사서 받은 자료 다 조사
SBS Biz 배진솔
입력2023.04.07 17:45
수정2023.04.07 18:26
[앵커]
삼성전자가 내부 직원들이 협력사로부터 받은 기술자료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사내 전반의 기술자료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경고' 차원의 신호로 풀이됩니다.
배진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한 달간 삼성전자는 협력사 기술자료 취급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협력사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은 경우 입수 경로와 날짜, 종류와 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 것입니다.
2016년 3월 이후 받은 7개년 치를 몽땅 자진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자진 신고 기간이 지나고 나서 적발되면, 징계 처리를 한다는 엄포도 놓았습니다.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이라는 게 삼성전자 설명이지만, 사내 전반의 기술자료 유출 우려 속 경각심을 주기 위한 신호로 풀이됩니다.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일단 관련 기업이나 관련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기술을 체크하는 것은 이런 것은 기술 유출 방지 안으로 중요하죠.]
최근 핵심 산업 기술 유출 문제가 잇따라 떠오르고 있고, 협력사와의 오랜 거래관계로 긴장감이 느슨해져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은 반도체 핵심 장비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 직원과, 이를 도운 협력사 직원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고심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 퇴직하며 정보를 반납하지 않은 주범에 4년, 관련 정보 부탁을 받고 도운 협력사 직원들에 2년 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기술 유출은 산업 전반에 수조 원 넘는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부 직원들이 협력사로부터 받은 기술자료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사내 전반의 기술자료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경고' 차원의 신호로 풀이됩니다.
배진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한 달간 삼성전자는 협력사 기술자료 취급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협력사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은 경우 입수 경로와 날짜, 종류와 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 것입니다.
2016년 3월 이후 받은 7개년 치를 몽땅 자진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자진 신고 기간이 지나고 나서 적발되면, 징계 처리를 한다는 엄포도 놓았습니다.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이라는 게 삼성전자 설명이지만, 사내 전반의 기술자료 유출 우려 속 경각심을 주기 위한 신호로 풀이됩니다.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일단 관련 기업이나 관련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기술을 체크하는 것은 이런 것은 기술 유출 방지 안으로 중요하죠.]
최근 핵심 산업 기술 유출 문제가 잇따라 떠오르고 있고, 협력사와의 오랜 거래관계로 긴장감이 느슨해져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은 반도체 핵심 장비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 직원과, 이를 도운 협력사 직원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고심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 퇴직하며 정보를 반납하지 않은 주범에 4년, 관련 정보 부탁을 받고 도운 협력사 직원들에 2년 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기술 유출은 산업 전반에 수조 원 넘는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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