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해부터 불거진 '빌라왕' 사기 사태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역전세난 속에 주택금융공사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돌려준 대위변제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올 들어 2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으로 모두 31건, 67억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대위변제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는 겁니다.

추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해 받습니다.

주금공이 전세반환보증을 출시한 건 지난 2020년입니다.

2년이 지난 지난해부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대위변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 두달 만에 이미 지난해보다 많아졌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집값 하락세도 지속돼 대위변제는 더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가격마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경기가 어려워지면 전세(보증)사고는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금공의 전세보증 공급 규모는 해가 거듭될수록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출시 첫해에 약 3천억원이었던 보증액은 올해 벌써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전세 보증사고가 본격화되면서 제2의 빌라왕 사기 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지난 2월): 보증대상 전세가격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조정하고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해 전세 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습니다.]

주금공은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감정평가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빌라는 감정평가액의 90%만 주택가격으로 적용하는 등 보증 심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