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집값 하락세가 여전한 가운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부터 아예 의도적인 사기를 치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이런 가운데 주택금융공사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대위변제'가 올해 이미 지난해 전체 수준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주금공의 대위변제 규모가 얼마나 늘었나요?

[기자]

올 들어 2월까지 주금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는 모두 31건에 67억원 규모였습니다.

지난해 한해 동안은 28건, 61억원 규모였는데요.

두달 동안 이미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은 겁니다.

주금공은 2020년 7월 관련 전세보증상품을 처음 출시했는데요.

통상 전세 계약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7월부터 대위변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올 들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금공은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올해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죠?

[기자]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 매매와 전세가격 하락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한해의 대위변제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비해 주금공의 대위변제 규모는 아직 적은데요.

하지만 주금공의 보증 공급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0년 약 3천억원이었던 보증 공급액은 올해는 2월까지만 벌써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주금공은 다음 달 1일부터 보증가입 대상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을 100%에서 90%로 줄이고, 감정평가서 검증을 강화하는 등 보증 제도 정비를 통해 대위변제 발생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