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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직원들이 주도해 교통사고를 조작해 16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보험 산업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어 보험사기를 저지르기가 더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업계 종사자들의 보험사기에 대해 가중처벌 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6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 대물보상 담당자 출신인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 B씨 등 26명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시작된 범행은 지난해 7월까지 계속됐습니다. 이들은 교통사고로 파손은 됐지만 보험 보상 이력이 없는 차를 사들여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마치 사고가 새로 난 것처럼 조작해 46차례에 걸쳐 16억7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A씨와 B씨가 이 과정에 끌어들인 지인도 25명에 달합니다.

이상함을 느낀 보험사가 경찰에 먼저 수사를 의뢰해 혐의가 드러났고,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해고됐습니다.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도중 지난 1월 달아났다가 지난 1일 다시 붙잡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국내 보험사기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67% 증가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적발 인원도 9만7천629명에서 10만2천679명으로 늘었습니다. 적발금액과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보험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A씨와 B씨가 그랬던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했던 유형이 61.8%로 가장 많았습니다. 허위사고가 17.7%, 고의사고가 14.4%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상황은 이런데 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저질렀을 때 이를 가중처벌 하는 법률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14건이나 올라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제정된 이후로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열렸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도 다른 안건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이 빠져나가면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어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본다"며 "법률이 보험사기 지능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