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는 제외?…왜 풍수해보험에서 보장이 안 되죠?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4.05 17:55
수정2023.04.05 18:30
[앵커]
오늘(5일)은 비가 내려 잠시 주춤했지만 매년 그렇듯 어제(4일)까지만 해도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일어나 많은 피해가 생깁니다.
그런데 태풍이나 홍수, 지진과 같은 재난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이 있는데 이상하게 산불은 제외돼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류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일 큰불이나 축구장 21개 면적이 탄 인왕산 바로 아래에는 개미마을이라는 동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혹시나 불길이 넘어와 대책도 없이 피해를 당할까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A씨 / '개미마을' 주민 : 동네 사람들 다 호흡에 지장이 있었고 냄새를 맡으니까. 화재보험 들어놓은 사람 몇 사람이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뭐 없이 사는 사람들이 화재보험 들었겠어요.]
정부는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이라는 정책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어 보험 들기가 부담스러운 계층일수록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매년 봄과 가을철 건조한 날씨에 찾아오는 산불은 정작 보장 내용에서 빠져있습니다.
자연 재난이 아니라 교통사고 같은 사회재난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홍기훈 /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 자연 재난으로 일어난 산불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논리라면. 이걸 민간 보험사에다 맡기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엔 민간 보험사가 산불은 못 한다고 해서 (그런 거죠.)]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민 안전 보험도 인명 피해만 보상하고 있어 허점이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당장 산불을 포함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산불 피해도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이 시급해 보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오늘(5일)은 비가 내려 잠시 주춤했지만 매년 그렇듯 어제(4일)까지만 해도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일어나 많은 피해가 생깁니다.
그런데 태풍이나 홍수, 지진과 같은 재난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이 있는데 이상하게 산불은 제외돼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류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일 큰불이나 축구장 21개 면적이 탄 인왕산 바로 아래에는 개미마을이라는 동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혹시나 불길이 넘어와 대책도 없이 피해를 당할까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A씨 / '개미마을' 주민 : 동네 사람들 다 호흡에 지장이 있었고 냄새를 맡으니까. 화재보험 들어놓은 사람 몇 사람이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뭐 없이 사는 사람들이 화재보험 들었겠어요.]
정부는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이라는 정책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어 보험 들기가 부담스러운 계층일수록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매년 봄과 가을철 건조한 날씨에 찾아오는 산불은 정작 보장 내용에서 빠져있습니다.
자연 재난이 아니라 교통사고 같은 사회재난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홍기훈 /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 자연 재난으로 일어난 산불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논리라면. 이걸 민간 보험사에다 맡기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엔 민간 보험사가 산불은 못 한다고 해서 (그런 거죠.)]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민 안전 보험도 인명 피해만 보상하고 있어 허점이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당장 산불을 포함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산불 피해도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이 시급해 보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세금폭탄 맞느니…SK하이닉스 80% "연금에 넣어달라"
- 2.넥슨, 보상안에도 결국 "공정위로"…'확률조작' 악몽 재연되나
- 3.[단독] 삼성 HBM4, 3월 GTC ‘루빈’ 발표에 공식 데뷔 전망
- 4."너무 오래 조정 없었다"…글로벌 증시 '경고음'
- 5.[단독] "주식보상 지급하라"…한화오션 노조 2600명 대규모 소송
- 6.[단독] SK하이닉스 '성과급 시간'이 온다…30일 150%·5일은 억대
- 7.SK하이닉스 대만 TSMC도 제쳤다…"돈 가장 잘 버는 회사"
- 8."트럼프의 조급증"…"美대법 판결, 중간선거 전 못박기"
- 9."올려도 사실 거잖아요"…까르띠에 묻지마 가격인상
- 10.현대차그룹, '아틀라스' 양산 돌입…원가 경쟁력 확보 사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