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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지난해 나라 살림의 최종 결산표가 나왔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틀어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천조 원을 넘어서 1067조 7천억 원으로 늘었죠. 미래의 잠재적인 재정부담까지 감안한 국가부채는 2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빚이 이런데도 벌써 추가경정예산 얘기가 나온다는데요. 나라 빚 논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두 분 함께 합니다. 

Q.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2326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국가부채에는 어떤 게 포함되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까? 

Q. 국민연금 충당부채는 왜 공무원 충당부채처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습니까? 

Q. 국가부채와 달리 국가채무 통계도 발표됐는데 지난해 국가 채무는 1067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Q.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절대 수준이나 증가 속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Q. 국가부채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최근 경기 둔화로 세수가 덜 거치고 있습니다. 펑크 난 세수가 어느 정도이고 이런 추세라면 나라살림이 제대로 될까요? 

Q. 국가 빚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벌써 추경 편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경이 뭔가요? 

Q.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 지출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는데 최근 복지 관련 정책들을 보면 건전 재정 의지를 확고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Q.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건전 재정을 위해 도입키로 한 재정준칙 관련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준칙 법안은 어떤 내용이고 왜 중요한 겁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